“보금자리 주택” 어디로 갈것인가!
현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이었던 보금자리 주택이 계속 공급이냐, 축소냐, 중단이냐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보금자리 주택이 내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반갑지 않게 생각한다.
주변의 시세보다 70-80%싸게 공급되어 내집값이 하락 할 우려가있고, 임대주택이 많아 환경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의 지자체장들이 보금자리 주택 구역지정에 반대하고 있는가하면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중단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얼마전 국회예산처에서도
보금자리 주택 축소를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정부는 연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의 주택공급능력이 충분할 경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축소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있다“
LH에서도
엄청난부채로 보금자리지구 보상문제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것 또한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문제는 보금자리 주택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기다려온 대기수요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난처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만약 이들이 들어갈 보금자리 주택이 없어진다면 이들의 반발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이 소형주택 매수자로 돌아 세워 주택경기 활성화를 만들어 보자는 속샘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아 보금자리 주택의 축소, 중단문제는 심각하게 접근해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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